민주당에 달린 김남국의 운명?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국회가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저 김남국 의원 안되겠습니다. 제명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안을 올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윤리특위,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윤리특위에서 저 제명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오케이. 제명안을 이제 윤리특위에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그런데요. 저 김남국 의원 제명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299명일걸요? 지금 국회의원 제적 의원이. 그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저 제명안이 최종 확정, 픽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명 이상 찬성이 안 나오면 김남국 의원의 저 징계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막 논의해서 한 이런 것 그냥 다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안이 결정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명의 최고위원은 ‘제명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경태 최고는 ‘제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 민주당이 쥐고 있죠. 의석 수가 다수 의석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숫자가 168명입니다. 그러니까 168명 중에 70명 이상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찬성, 오케이 표를 던져줘야 제명안이 비로소 땅땅땅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경태 최고는 ‘제명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정말 쉽지 않을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돼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완전히 국민은 분노가 하늘로 치솟는 것입니다. 국민은요, 항상 그 바다, 물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은 돛단배에 불과합니다. 물은 이렇게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화나면 이것이 그냥 배를 뒤집어버려요. 이것이 재주복주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 만약에 제명이 안 됐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국민의힘에 뒤집어씌우려고 미리 포석을 까는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재명 대표 체포안도 있었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방탄 프레임 때문에 표를 던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방탄합니까. 저는 지금도 김남국 의원이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임위 도중에 위믹스만 지금 200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도 배지 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 나라입니까? 저는 반드시 이 민주당도 국민의 그 비난, 비판을 안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YS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제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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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