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해 협력"

(서울=뉴스1)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이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향후 양 부처는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20.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법안은 윤석열 정부 콘텐츠 정책의 핵심과제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 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