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출 11% 줄었다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감소
법원허가받는 통신제한조치협조만 1.8% 늘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통신자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11% 감소했다.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감소했다. 다만, 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소폭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만4678건으로 2.9% 증가했다. 이에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0.7개 감소한 4.3개였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하며,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검찰은 74만 5746건, 경찰은 139만 8423건, 국정원은 7054건, 공수처는 94건, 기타 기관은 6만 5242건의 통신자료를 받았다.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한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보다 3.6% 감소한 19만7698건이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10만689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216건 증가했다.

수사기관별(전화번호 수 기준)로 보면 검찰은 1만4372건, 기타기관은 535건이 늘었고 경찰은 2만2258건, 국정원은 4건, 공수처는 119건이 감소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유일하게 늘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보통 국정원에서 활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22건으로 1.8%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 40건으로 전년대비 3건 늘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