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김남국 등 탈당했어도 민주당이 책임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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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 의혹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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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건 윤리특위 빨리 진행돼야”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검찰 수사로 또 다른 인물에 대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는 탈당 권유 등에 그치지 않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 의혹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혁신위는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건의한 데 ‘엄중히 주시 중’이라며 윤리특위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 자문 기구로 윤리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윤리특위가 열려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데는 “소통을 잘하자는 취지였다”며 “(논란이 된 데) 유감 표명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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