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권고…소명 불성실"

<출연 : 정옥임 전 의원·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자문위가 '제명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중징계 권고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거래내역과 김의원의 성실하지 못한 소명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옥임 전 의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윤리자문위가 거액 가상화폐 거래 논란 의혹에 쌓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윤리자문위가 법적 제한으로 '거래 내역과 횟수'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 자체조사 결과 김의원, 회기당시 상임위 거래 회수만 200회가 넘고, 한때 현금화할 수 있었던 거래소 잔액이 무려 99억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앞서 김 의원이 여러 인터뷰에서 "길지 않은 시간 거래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이런 자체조사 결과가 더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이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은 국회 윤리위와 본회의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윤리위가 제명결정을 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결정되는 만큼,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이번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 결정으로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된 김남국 의원, 사실상 정치생명이 기로에 달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 공천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데다, 복당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동력도 사실상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차라리 이쯤에서 김 의원이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도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홍시장은 '폭우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리위가 요청하지도 않은 6장에 달하는 의견서와 사과문을 보냈고요. 논란 이후 쓴 자신의 SNS 글도 삭제했습니다. 거기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홍 시장의 행동들이 당 윤리위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 2-1>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반응도 눈길을 끄는데요. 즉각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짧은 4자성어를 올렸거든요. 이게 "가랑이 밑은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은 여전히 떳떳하다는 의미처럼도 들리거든요. 26일에 윤리위 결정이 나는데, 이런 홍 시장의 행보들이 징계 결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2-2> 그렇다면 홍 시장의 최종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에 하나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가 있다면 홍준표 시장의 성격상,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 3>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 해체 결정은 부적절했다"며 구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로 경제성을 분석했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는 건데요. 당장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 입장을 을 밝힌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원 감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특히 감사원은 조사위 구성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단체와 명단을 공유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측은 "조사위 목적이 자연성 회복이었기 때문에 환경 단체 인사가 많은 참여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략적 맹탕 감사"라고 비판에 나섰어요?

<질문 4-1> 조사위원들이 당시 경제성 평가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조사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이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한 조사위원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여당은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국정조작을 넘어선 국정농단"이라며 "김은경 장관에 대한 단죄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고 맹비판 중입니다. 반면 야당은 "수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발 중이거든요. 이런 여야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국방부의 보고서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방부가 청와대에 미리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당시 보고자료 3건을 공개한 건데요. 이 보고서가 '고의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충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환 도지사가 오송참사 닷새 만에 공식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를 찾은 기자들의 늑장대응 질문에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도 바뀔 것 없다고 생각한다"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 엄청난 사고일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답변을 해 논란인데요. 김 도지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초선들과의 만남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때 통학을 제대로 못 해 학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처럼 민주당 초선들도 소통이 안 되고, 의견 정리를 못 한다고 발언한 건데요. 당장 초선들이 반발 중이에요?

<질문 8-1> 이런 가운데 혁신위, 오늘 '윤리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예정대로 '꼼수탈당 방지' 등이 담긴 것으로 혁신위 말에 따르면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제안이었고 이번이 제대로 된 1호 혁신안이라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당에서 제대로, 수용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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