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김남국 제명 권고 심각하게 봐…책임있는 태도 필요"(종합)

"유죄 인정 시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해야"
혁신위원들 '절차적 정당성'vs'높은 수준 징계 해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박기호 기자 =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자문위는 7차 회의 결과 김 의원의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다만 질의응답에서 드러난 혁신위원들의 입장은 다소 갈렸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에 대한 혁신위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차지호 혁신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문했다.

서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문위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된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야지만 국민이 정보를 알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윤리특위를 열기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 건이 자문위의 4번째 제명 제안"이라며 "그 중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의 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상의 정당성을 요구한 셈이다.

차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이 가진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있게 방법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제안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은 2호 혁신안이다.

혁신안은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탈당할 시 이를 징계 회피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복당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위는 또 윤리감찰 상시화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기적 자산 감찰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당 소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나 당무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대표 지시와 상관없이 윤리감찰단에 ‘상시 감찰’ 및 ‘인지 감찰’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혁신위는 민주당이 나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표결로 변경하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혁신위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당조직 혁신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조직 혁신방안에서 내년 총선 공천 규칙과 대의원제 관련 주제를 다루기로 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