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 인권 강조하다 교사들 사지로 몰아”

진보교육감, 전교조 향해 “교사 인권 침해엔 침묵”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해야”
28일 교육위 전체회의...서이초 교장 출석요구 검토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진보 정권이) 학생 인권만 생각하다가 정작 교사들의 인권은 사지로 내몰았다”며 야당이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번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연루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 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연루설이 제기된) 한기호 의원의 명예는 큰 손상을 입었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편향적 유튜브와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뤄 선동 정치를 일삼았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과거 서울시가 제정한 학생 인권 조례를 겨냥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정치적 편향 투쟁만 일삼지 말고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 교장의 출석 여부도 협의 중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