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23일 고위당정…각종 재난 안전 기준 정비하겠다"

"고온·저온·한파·한발 등 위협…당정이 법령 제도 정비"
"문 정부, 환경 지키기에 과도한 비중…사람 목숨 가장 중요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수해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예천=뉴스1) 신윤하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번 주말에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 안전 기준 정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패턴의 폭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거 우리가 100년 빈도 혹은 50년 빈도로 설계한 각종 재난 안전 관한 기준 자체를 정비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우뿐만 아니라 고온, 저온, 한파, 한발 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전반에 걸쳐서 법령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문제를 당과 정부가 협력체제를 갖춰서 팀워크해서 각 분야 별로 정비할 것들을 찾아내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작업과 4대강 후속사업 백지화가 수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본류와 이어서 지류 지천 정비 계획을 다 세워서 전국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할지도 목록을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안다"며 "그것이 중단돼 버린데다가 수자원을 관리한다기보다 보존하는데 그동안 너무 치중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지킨다는 데 너무 과도한 비중을 뒀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목숨 아니냐. 목숨을 지키고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환경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이미 김어준씨에 대해선 법적 대응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선 발본색원해서 끝까지 책임묻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우리 미디어법률지원단이 구성됐는데, 그 일을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에코백 속 명품가방 의혹,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 등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민주당에게는 진실이나 팩트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방송인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초등학교 소속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