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영환 "일찍 가도 바뀔 건 없어" 발언 물의...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 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 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징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제명을 결정했는데 두 분 이번 자문위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근식]

국민 눈높이에 봐서는 충분히 예상됐던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징계 수위가 있다고 하는데 1번, 2번은 경고 내지 사과 정도고요. 3번이 30일 이내 출석 정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말고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배신감,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윤리자문위원회도 제명 조치 말고는 딱히 김남국 의원에게 어떤 처벌수위를 제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윤리자문위의 위원들을 보면 여당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의원들까지 다 합의해서 제명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이미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 이후에 그동안 보여준 행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발언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회의원직을 형식적으로는 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수행할 만한 정치적 동력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명 말고는 다른 결정이 없다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복기왕]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처벌은 이미 이뤄졌다고 봐요. 이 다음에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건데. 여론의 힘에 의해서 윤리특위 자문위원들도 제명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윤리특위 자문위원들은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특정 정파의 색깔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추천을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많이 맞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고 수위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문위의 기간, 약 80일 정도 주어진 이 기간 이외에 윤리특위에 올라가서는 그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이런 정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자문위가 파악하기로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최소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 의원은 자료는 충분히 다 제출했다, 이런 주장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복기왕]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 보입니다. 상임위 시간에 상임위에 집중하지 않고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생각했을 것이고 이 자문위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내부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관련된 자료까지도 아마 소상히 다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 자문위에 필요한 자료 정도만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신 아니었나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자문위원들이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자문위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근식]

그 이전에도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윤리심판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당의 윤리심판원의 조사 요구에도 말로는 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미흡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 계좌 내역을 모두 상세하게 제출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중간, 중간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들만 계속 했던 게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거 완전히 윤리심판원에서 제대로 징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나서 탈당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징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탈당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소속이 된 상태에서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당에 자료를 제출을 잘 안 했는데 어떻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계좌들에 대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또 가난 코스프레, 청년 정치인이 어떻게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느냐, 거짓말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사실상 사망선고는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결국 두 분 다 자문위에 제출한 자료의 양이 부족하기는 했다는 건 두 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자문위에서 윤리특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건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찬대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회의원 중에 11명이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한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기왕]

우선 현재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의심되는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고 해서 제명 권고를 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올라가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소위조차도 아직 상정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시 또 김남국 의원이 자문위를 거쳐서 윤리특위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를 통과했을 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민주당에서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인데 현재로 봐서 11명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확인된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거나, 말 거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너 잘못했잖아라고 네가 국회의원이니까 국민들 정서에 호응 좀 해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 시간에 혹은 본회의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지탄을 받아 마땅하나 그러면 거래 이외에 사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해요. 상임위 시간에 보면 빈 자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회의 시간 때도 빈자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떤 잣대로 처벌할 것이냐, 징계할 것이냐라는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불거지는 것이라 저는 지금 불체포특권도 그렇고 윤리특위 활동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핑퐁하고 누구에게만 여론이 갑자기 쏠렸을 때 여론 무마용의 징계, 하지만 실제 집행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들이라 제도적인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윤리특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선 두 건이 남아 있거든요.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김남국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근식]

아마 다분히 국민 여론을 저는 분명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이미 오래전에 자문위에서 제명 의결을 냈습니다마는 지금 윤리특위에서 상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른 게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모든 게 수사 단계에 있었고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좀 있는 거고요. 박덕흠 의원은 그래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일단 종결 처리가 됐고 윤미향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윤리특위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또 사법 처리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자는 걸로 미뤘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가 진행이 시작돼 있는 상태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혐의에 관한 걸로 제명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업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 성실 신의 의무 위반으로 지금 제명 권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자기 소관 상임위와 관련해서 특혜 수주했다는 것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윤미향 의원도 공금 횡령을 했다면 혐의와 관련된 것이지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권고 조치를 내린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도저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수가 수업을 안 한다든지 기자가 기사를 안 쓴다든지. 기에이 상임위에서 딴짓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서의 제명을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앵커]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김근식]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11명이 더 있지 않냐고 박찬대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가상화폐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걸 같이 퉁치면 안 되죠. 보유하고 있는 게 누가 줘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처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 관심 있어서 사놓고 장기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혐의라는 것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그 쟈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유 자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혹시라도 입법 로비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자 정보거래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청년 정치인이 정말 투기성 투자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수천 번의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노를 일으켰던 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특히 이태원 참사 청문회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이 지금 분노를 자아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국회 윤리특위도 앞서서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제쳐놓고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마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이번 자문위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혁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를 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복기왕]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건 혁신위 손을 떠나서. 왜냐하면 당 소속 의원이 아닌데요.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겠습니까?

[앵커]

무소속 이기 때문에.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극적인 영상 편집에 두 분께서 너털웃음을 지으섰는데 홍 시장이 그제 사과를 했고 어제는 SNS에 사자성어를 올렸습니다. 과하지욕. 그러니까 큰 뜻을 품고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인데, 여기에 숨거진 홍 시장의 심경, 어떤 심경이라고 보세요?

[김근식]

저게 과하지욕이라는 말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중국의 한신의 일화입니다. 한신이라는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했던 대장군이죠.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에 동네 건달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동네 건달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너 칼 차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봐. 그러니까 꾹 참고 기었다는 게 과하지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미래의 큰 꿈을 위해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수치도 참겠다는 게 과하지욕으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걸 제가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어제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개시 결정 내린 후에 어제 야밤에 올리신 겁니다. 내린 후에 야밤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심야에 혼자 전전긍긍하시다가 이런 저런 생각하시다가 아마 화를 못 참아서 올리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저걸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밤중에 홧김에 올리셨다 아침에 언론에 나니까 이게 괜히 다음 주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마 내리신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홍준표 시장 스스로가 아직까지도 마음의 평정심을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고.

과하지욕이라는 말을 밤중에 올렸다는 건 본심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한신이다. 그러면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당의 윤리위는 건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이틀 전에 했던 사과는 뭐가 됩니까? 사과는 정말 너희 건달에게 내가 미래의 큰 뜻을 품고 참기 위해서 고개 숙인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거짓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시장이 잊을 만하면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복기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큰 꿈이 여전히 있기는 있나 봐요. 과하지욕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아마 과대망상증에 젖어 있는 분 아닌가 싶어요. 본인을 한신에 비유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아까 김남국 의원, 초선의 아직 정치를 잘 모르는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처신을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국회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국회의원도 4선인가 5선 하셨고 경남도지사 하셨고 지금 대구시장 그다음에 대통령에도 두 번이나 도전하셨던 분이 애초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리고 바로 대구 옆에 옆 지역, 대구나 경북이나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대구는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골프장으로 향했던 그것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처사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명시킨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에서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국민들이 화가 폭발한 것이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분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분들을 건달로 보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있는 겁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정치를 해 왔고 어떻게 대구의 대표로서 시장을 할 수 있지라는 정서가 아마 대구시민들에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들 속 그만 썩이시고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기윤 변호사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정도는 해야 한다. 마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았잖아요. 홍 시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근식]

글쎄요,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에서는 당 차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많이 독려하고 있고요. 우리 당협에서도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저런 주변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알음알음 다 봉사활동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곧 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말 홍준표 시장이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골프를 쳤던 것 자체가 논란이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예천에서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 벌어졌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국민과 정말 끝까지 싸우겠다고 덤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4일 만에 사과를 했던 것인데 사과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하니까 또 나는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수모를 참겠다고 본심은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심을 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과하지욕이라는 것을 오늘 페이스북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됐고 다음 주면 윤리위의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홍 시장님이 그때 와서 소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오늘 저 과하지욕이라는 게시글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것을 다시 무마하려면 며칠 전에 사과했던 것처럼 더 큰 사과와 더 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근 윤리위 징계 받았던 사례가 김재원 의원, 태영호 의원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수위를 예상하시나요?

[김근식]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경고로 지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사한 내용의 징계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당원권 정지로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수해가 왔을 때 우리 당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하는 바람에 당원권 정지3개월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말 한 번 잘못한 걸로. 그리고 2006년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당시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징계 수위를 보면 제명까지는 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당원권 정지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겠는데 당원권 정지의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과 같은 과하지옥이라는 말, 그런 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그다음에 대선후보를 두 번이나 했고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던 어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원권 정지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아마 과하지욕을 올린 걸 보고 아마 징계위원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기왕]

제명까지는 안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처신과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국민의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서 인정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명을 안 시키면.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정치인인 거죠. 대구 시민 무시하는 거죠. 어차피 대구시민들은 국민의힘 찍어줄 거니까, 어차피 홍문표 찍어줄 거니까 상관없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정치인들은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이번 수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쟁으로 자꾸만 물타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제명으로까지 결단하는 국민의힘 모습 속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하려고 하네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게 조절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에게 돌을 맞을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더 이상 국민의힘 안 되겠다라고 심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시장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4대강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한 번의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어제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복기왕]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던 4대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100%의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치수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좀 과한 4대강 사업이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긍정적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평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보를 모두 철거한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질과 관련된 일은 환경부에서 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원화할 거냐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보가 있는데 이 보의 수문을 개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보를 개방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보를 철거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당장은 돈이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게 수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보라고 한다면 철거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들을 한순간에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과 매우 오랜 기간을 두고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다 보를 철거하자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리로서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고 해서 살려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를 다 철거로 씌우면서 마치 이런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하는 것은 정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 한창 수해 재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4대강과 관련된 감사 결과가 왜 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 7월쯤에 거의 마무리됐던 감사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재난을 또 정쟁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실제 문 전 정부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하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라는 것만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다른 반대되는 성격의 정책을 처벌하겠다라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고 이 수해를 정쟁으로 물타기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 이후에 환경부에서 그렇다면 16개 보를 존치하겠다, 바로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매번 이렇게 정권 입맛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할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고요. 그 뒤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감사원 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을 잘했느니 못했느니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정말 찬성하는 것이 옳은지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 비서관님 말씀 중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 감사원 감사의 이번 결과는 그런 큰 줄기를 설명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당시에 이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4대강 사업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시민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했고 일부러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NO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N자로 표시해서 제외해서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금강을 열었는지, 공주보를 열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까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연 곳도 있고 안 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체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가의 부처 장이 4대강 보를 해체할 거냐, 말 것이냐결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방적으로 특정 반4대강 사업 시민단체에게 의뢰해서 그분들에게 추천위원을 고르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만큼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매번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또 이 사업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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