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등교사 사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고발… “거짓·괴담 난무, 사회 불신 불러”

국민의힘이 자당 3선 국회의원이 서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확산시킨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 지도부는 입을 모아 김씨를 비판하며 최근 야당을 상대로 펴고 있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재차 부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에 해당 학부모 찾기가 벌어진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맘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했다”며 “우리 당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며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과 SNS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하는 현저히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실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김씨가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지목한 의원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아니냐는 추측이 퍼졌고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전날의 발언을 언급하며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한다”고 하면서도 미확인 정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