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심상정 "준연동형 비례제 악선동 그만…국민 사과해야"

"여야, 위성정당 실질적으로 막을 제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20일)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레대표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제도를 문제 삼아 악선동하지 말고 실질적인 위성정당 방지책 등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헙을 결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주장은 어느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비례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을 통제하는 제도 마련까지 필요하다 말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위헌 주장을 앞세우며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선거법안처리를 저지하고 극단적 정쟁으로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헌재결정에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터무니 없이 악선동을 했던 것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모두 철회하기 바란다. 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포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위성정당을 핑계 삼지 말고 위성정당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결의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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