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

수출규제 해제 절차 마무리
일본내 관계개선 공감대 확산
마이니치, ‘조선인 학살’ 조명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일본 주요 일간지에서 연달아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다룬 기획 기사를 내보내는 등 일본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날 일본 공영 NHK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회복이 이뤄졌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나 제공되는 기술 등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을 경우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며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닛케이(日經)는 “(화이트리스트) 전면 해제에 앞서 지난 3월 규제를 완화한 반도체 소재의 한국용 수출이 늘고 있다”며 한·일 산업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처를 했다. 양국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올 상반기 ‘셔틀 외교’를 재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한편,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이어 마이니치(每日) 신문도 이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 순례하러 온 한국 대학생들을 조명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마이니치는 지난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을 “일본 근현대사의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순례 인솔자 김종수(59) 씨는 마이니치에 “학생들에게 다면적인 역사를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