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윤리정당 위한 혁신안’ 공개
꼼수탈당하면 복당 제한 조치
김은경 “공천규칙 추후논의”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재명(왼쪽) 당대표를 비롯한 정청래(왼쪽 두 번째),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고민정(오른쪽)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 방식 변경과 ‘꼬리 자르기 탈당’ 방지책, ‘당 윤리감찰 상시화’ 등을 포함한 혁신안 패키지를 21일 발표했다.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당의 도덕성이 무너진 가운데 윤리정당으로의 변모를 꾀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리정당을 위한 혁신안’을 공개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이번 혁신안에는 우선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원이 의혹 제기 이후 탈당한 경우 이를 징계 회피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거액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사실상 유도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당 차원의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당의 윤리감찰 상시화 및 코인 등에 대한 정기적 자산 감찰 방안도 내놓았다. 당 소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나 당무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대표 지시와 상관없이 윤리감찰단에 ‘상시 감찰’ 및 ‘인지 감찰’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시민감찰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감찰 결과 징계가 이뤄지면 선거 후보자 심사에 이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직 윤리 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공천 규칙과 대의원 제도 등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 위헌·위법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 견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윤석·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