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책임 지는 정당 방안 발표…상시 감찰·꼼수 탈당 방지 제안

상시 감찰해 문제 생기면 징계…공직자 평가에 반영
조사를 탈당 등으로 회피하면 복당 제한 조치 제안
체포안 기명 표결 전환·의원 평가 도덕성 강화도 주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비위 의혹으로 탈당하면 복당을 제한하는 '꼼수 탈당 방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민주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의혹 등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상시 감찰을 진행하고, 검찰 수사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경우 감찰 및 징계 절차를 공개하자고 했다. 감찰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철자를 밟고 이를 선출공직자 평가와 후보자 심사에 반영하자고 했다. 이같은 결과를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해선 안되며 조사협조 의무를 부과하자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코인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이후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 감찰·특별 감찰 시스템 도입을 당부했다.

당 윤리감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을 초래했다며 독자적인 상시 감찰·특별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감찰관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확보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을 시행하자고 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이 나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표결로 변경하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당조직 혁신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조직 혁신방안에서 내년 총선 공천 규칙과 대의원제 관련 주제를 다루기로 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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