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경찰 허위보고 적발… 국조실, 검찰에 6명 수사의뢰

“경찰수사론 국민신뢰 못얻어”
대검, 곧바로 수사본부 구성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감찰조사 과정에서 현장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21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상 문제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관재(官災)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조실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국조실에 따르면, 현재 국조실 공직복무관리실 주도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공정한 수사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감찰조사가 종결되기 전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국조실이 밝힌 중대한 과오는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출동 과정에 대한 경찰의 소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즉각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본부장,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감찰을 시작한 국조실은 모든 관련 기관을 감찰 대상에 올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날 수사 의뢰와 별도로 추가 징계 및 고발,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유진 ·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