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생각'…與 "국정농단" 규명 촉구(종합)

국민의힘, 4대강 조사단 감사 결과 비판
"4대강사업 찬성 인사 배제…사실상 블랙리스트"
"민주당, 치수사업 어깃장…최악의 국정 발목잡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념·선동 집단의 반문명적 광기”라고 규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한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고 한 전문위원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질책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선정·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 졸속 결정 등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엔 수십 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 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 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