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생산, 유포하는 포털에 사회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 21일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
윤 의원 “가짜뉴스 만연한 사회, 진영 간 대결 심화·민주주의 위협”
전문가들 “포털에 법적 책임 물어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 제언

가짜뉴스 토론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21일 네이버 등 포털 상에서 제작 또는 유포되는 각종 허위, 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지도부 등 소속 의원들이 연일 알고리즘 조작 의혹, 무분별한 영리 추구 등 포털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 때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30조9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며 가짜뉴스, 허위·미확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사회 혼란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 조작정보가 만연한 사회는 진영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사회를 분열시켜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YTN 방송노조위원장인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당시 불거진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논란 게시물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뉴스가 플랫폼 단계에서 변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제재,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 규제 수단이 있지만, 챗GPT 등 AI를 활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대량 생산, 확산 현상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막기 위해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네이버 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는 "기존 형사책임 규정으로는 포털 등 조직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측면이 있어 재발방지 효과가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통상 피해자의 손해액수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조작 보도 시 연간 매출액의 6%의 과징금 또는 3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안’"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직접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