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종료와 신종 위기[뉴스와 시각]

이관범 경제부 부장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이제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Fed는 지난 6월만 해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연내 한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98.0%에 이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은 4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제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증시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열광하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돌아보면 대부분 경기 침체가 동반됐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의 실물 경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Fed의 금리 인상 흐름이 종료된 사례는 여섯 차례였다. 이 중 네 차례의 경우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한은은 “올 하반기 이후 고용 사정이 점차 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가계소득 흐름을 악화시킴으로써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큰 폭의 경기 둔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바람과 달리 하반기 경제 회복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기존 1.5%)를 불과 3개월 만에 1.3%로 낮춰 잡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틀어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미하고, 반도체 편중도가 높은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에 대비해 경제판 ‘극한 호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방파제를 단단하게 쌓아야 한다. 정점에 이른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모두 침체하고 하반기 경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반(反)공유재의 비극’도 막아야 한다. 이번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극한 호우 참사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도 결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때문에 치수 사업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탓이 크다. 수질·환경 관리를 해온 환경부에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물관리 정책을 맡긴 게 화근이 됐다. 정쟁과 정파적인 이유가 다분한 정책 사유화 문제가 결국 부실한 컨트롤타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조짐을 보였던 ‘새마을금고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 힘이 센 행정안전부보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관리했다면 지금과 같은 우려는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이관범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