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계속 땐 또 재앙 부른다[포럼]

김계현 인하대 명예교수

환경부가 이번 폭우 참사를 계기로 지류 정비와 함께 하천 준설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나아가 댐 건설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만시지탄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로 국가 물관리 일원화가 결정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컸다. 하나는, 안전보다는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환경부의 속성상 국토교통부와 비교해 제대로 된 하천관리와 홍수 대처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였다. 또 하나는, 감시와 모니터링이 주업인 환경부에서 국가의 물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었다. 한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감시와 통제도 하는 셈이니 견제와 균형의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우려가 컸다. 과거 1994년에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부가 맡을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다. 실제 환경부가 물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론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경부 위상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문민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 정권’으로 이어지며 환경론자들이 득세하면서 환경부 위상은 높아져 왔다. 그에 맞춰 탄소중립이나 수생태 보호와 같은 업무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예산도 많아졌다. 반면, 수자원이나 이수(利水)·치수 부문의 관심은 하천을 손보는 만큼 환경론자들에겐 눈엣가시였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예산도 적게 지원됐다. 결국, 준설 등을 통한 하천관리가 소홀해지고 홍수 대비 치수 대책도 약해졌다.

이번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도 강폭이 좁고 바닥이 얕은 미호강을 사전에 준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바 크다.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다. 괴산댐 문제도 2017년 수해 당시부터 유역 면적 대비 용량이 작은 이 댐을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가뭄과 홍수 대처 능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변경하자고 했으나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칙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환경부의 자세가 아쉽다.

이번 참사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이미 지난 2020년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로 인해 상당한 주민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눈치를 보면서 기존의 홍수 대처 경험을 활용하지 않은 수자원공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수량보다 수질을 강조해 댐수위를 예년의 홍수 때보다 높게 유지한 게 원인이다.

20일 감사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일부 보(洑) 해체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1년 4대강국민연합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의 결과다. 편법과 억지로 밀어붙인 보 해체 결정과 상시 개방은 3개 보를 회생 불가능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연간 5만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없애고 수력발전도 30%나 줄이고 500억 원이 넘는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여기에 지하수위 하락으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해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차제에 감사원에서는 향후 국가의 물관리 백년대계를 위해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제 대응이다.

김계현 인하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