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대북 지침’ 지금도 필요하다[문화논단]

김호홍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대북전략센터장

북한의 ‘벼랑끝전술’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았다. 고각 발사에 최대 출력 사거리 확보를 주장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반공화국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러한 김정은의 ‘강 대 강’ 노선과 무모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엇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와 함께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 때 직접 내린 ‘행동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 얼마 전 통일부가 공개한 7·4 공동성명 관련 비밀회담 사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특사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친필로 ‘특수지역 출장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강인덕 저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여기에는 3가지 중요 사항이 포함돼 있다.

△남한 국세(國勢)가 절대 우위라는 자신감으로 임하라. 체제 경쟁이 치열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공갈과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상대방 요로(要路)의 사고방식 및 북한 실정 파악에 중점을 두라. 김일성의 생각과 내부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이다. △필요하면 평화통일 지향, 단계적 접근, 인도적 의제 우선 논의, 도발 중단 등 입장을 전달하라. 통일·대화 관련 지침이다.

비록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박 대통령의 지침은 오늘 김정은 정권을 상대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북한을 다루는 기본자세다.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의연함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핵·미사일 실험으로 수시로 우리를 겁박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도발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둘째,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이다. 박 대통령이 김일성의 생각과 정세 파악을 특별히 지시한 것은 상대의 의도와 전략을 꿰뚫는 일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유동성이 심해지는 오늘의 안보 현실에서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능력 제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미·일과의 정보 협력 수준을 향상해 김정은의 속내를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셋째, 북한을 다루는 단계적 접근 전략이다. 박 대통령은 이 지침에서 대화·교류와 관련한 입장은 ‘상대방의 태도를 감안하여 필요 시’라는 조건을 붙였다. 대화에 연연하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행간의 뜻이 읽힌다. 성과에 대한 조급함으로 대화에 매달리는 태도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하수 중의 하수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남북회담은 모두 667회 열렸고, 합의서는 258건이나 채택됐다.(2023년 통일백서) 단순 평균치로 계산하면 1년에 13회 회담을 하고 5건의 합의서를 만들어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문화되고 말았다.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거기에 집착해 ‘을(乙)’ 입장으로 전락하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특사 지침은 미·중 갈등과 신냉전 추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대북 전략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교훈으로 다가온다.

김호홍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대북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