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대북관' 공방

김영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대북관 등 격돌
민주, 김영호 '극우적 인사' 주장…"지명 철회"
與 "김영호, 대북정책에 일관성 더할 것" 엄호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 등을 둘러싼 전·현 정부 충돌도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과 극우성향 논란 등인데요.

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극우적 인사이자 적대적 대북관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적대 행위를 금지한 남북 9·19 군사합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보인 점을 문제 삼으며 남북 교류를 이끄는 통일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겁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 적격자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건데요.

또 자료 제출이 부실해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비한 자료 제출이 있었지만, 청문회는 진행했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지류·지천 유역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강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함께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정부가 뼈저린 반성보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수해를 '관재'로 규정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삶이 첩첩산중에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혁신위는 조금 전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의 탈당이 적절치 않다며, '꼼수탈당 방지책'을 포함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무기명 투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름을 공개하는 '기명 표결'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 관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이 잡음 없는 혁신안 관철을 통해 자정 의지를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20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네, 여야는 한목소리로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네 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여당은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정작 교사의 인권은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며 이를 제정한 진보교육감,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겨냥하고, 전교조가 이제 교사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여당 의원 연루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좌파세력의 거짓으로 선동적 공세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며 교권 보호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도부 일부는 민주당을 겨냥하는 국민의힘 발언에 날을 세웠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번 일이 진보교육감 때문이라는 여당 지도부 발언을 거론하며, 악마의 삿대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정순신·이동관 등 윤 정부 주요 인사 자녀 학교폭력 논란부터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사 인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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