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강 대 강 대치’ 반복에… 전문가 “정부 역할 더 강화”

■ 산업발전포럼 개선 논의
양대 노총 위주 근로자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성 지적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해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강 대 강’ 대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차등 임금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만큼 위원회 구성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1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4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위원은 생계비,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한다”며 “이에 대립이 고착화하고 합의에 비효율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의 역할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장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익위원 대신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표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소규모 사업장,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의 근로자 의견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외국처럼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차등 임금을 도입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체감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 교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8인 중 7인은 양대 노총 관계자 위주로 구성돼 있고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4% 이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가 큰 근로자들을 대표할 근로자위원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