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보안위반 등 남발 외국기업 되레 내성 커져… 엄포만큼 큰 효과 못얻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등 내부의 규제 강화 외에 중국의 각 국가에 대한 보복성 규제도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지나친 조치 남발이 다른 국가의 내성을 키워 과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진)의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벌인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수출되는 마이크론 반도체가 실제 보안과 관련된 요소에 쓰이는 부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사실상 보복성 규제로 보고 있다. 미국이 디리스킹(위험 배제)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등을 규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한한령’(限韓令) 보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0년 호주 석탄 및 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금지, 2021년 파인애플 등 대만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2010년 대일본 희토류 수출금지 등도 정치적 갈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 행위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남발하면서 해당 조치 등이 예전 같은 큰 효과를 얻진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당장 8월 1일부터 중국이 자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공언했지만, 미국 등의 대응이 느긋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스튜어트 랜들 인트라링크 컨설턴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의 제재가 일부 국가들이 다른 지역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