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미네르바 사건… 통계조작·허위선전으로 SNS 입막음

박준우 기자 2023. 7. 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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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 대한 지표가 계속 불안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SNS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들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폐쇄조치를 하고 나서 과거 한국에서 발생했던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에 불리한 정보만을 골라 입막음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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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경제기사 통제 강화
상반기 666만개 계정 폐쇄
“당국 발표만 믿어라”옥죄기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 경제에 대한 지표가 계속 불안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SNS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들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폐쇄조치를 하고 나서 과거 한국에서 발생했던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에 불리한 정보만을 골라 입막음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인터넷정보판공실 웹사이트는 지난 15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총 373개의 계정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밝힌 7가지 대표적인 사례 중 가장 많은 단속 범주는 ‘주식 관련 문장’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주식과 관련해 위챗(微信) 플랫폼 ‘리샤페이’, 웨이보(微博) 플랫폼 ‘하마의 서사시 CL’, 스노볼 플랫폼 ‘연구가치플러스’ 등의 계정을 ‘재정통화 정책 로드쇼’란 제목의 글을 팔로우한 혐의로 폐쇄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해당 글이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등장한 ‘재정통화 정책 로드쇼’는 당국이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특별 국채, 소비 증권, 부동산, 산업 모기업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를 주식시장에 던졌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중국 공산당 공안부 사이버안전국이 인터넷 루머 단속 및 시정을 위한 특별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특별 조치를 통해 각급 인터넷 정보 부서를 공안, 시장 감독 및 기타 부서로 조정하는 등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2089명의 1인 미디어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특별 면담을 실시했다. 이 특별 조치에 따라 5월 말 현재 웨이보, 텐센트, 틱톡, 콰이쇼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당국의 이른바 위반 정보 141만900여 건을 정리했고 92만7600여 개의 계정을 처분했으며 666만여 개의 계정이 영구 폐쇄됐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금융 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2021년 8월 당국은 상업 웹사이트 플랫폼과 ‘1인 미디어’의 금융 정보에 대한 특별 시정 조치를 발표했다. 당국은 금융 관련 계정이 발표한 소식이 정부의 금융 정책 및 거시 경제 데이터를 왜곡해 해석하고 중국 금융 시장을 혼돈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 관련 계정들이 근거 없는 해외의 분석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반중국 성향의 시사 평론가 친펑(秦鵬)은 “과거에 소비, 투자,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의 3요소였지만 이제는 국가통계국의 ‘통계조작’, 당 중앙선전부의 ‘허위선전’,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정보통제’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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