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5분의 1 급감… 반간첩법에 더 추락 위기

■ 중국은 지금 - (2) 통제·자유 억압하는 사회
당국‘투자의 해’선전하지만
“간첩으로 몰릴라”투자 기피
‘공산당은 실패 안해’경직성
경제 불확실성 더 심화시켜
전문가“과거엔 미국탓 돌려
요즘에는 소수만 그걸 믿어”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백지를 들고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지난 1일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에 나선 중국이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중적 시도에 세계 자본들이 중국의 가능성만 믿고 투자하던 기존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혁·개방 이후 해오던 통제경제 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유연성을 잃고 경직되면서 저성장이 뉴노멀이 돼가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투자 및 수출입 알선 등을 해오던 한국인 A 씨는 중국 지인들로부터 중국 내 투자를 문의받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A 씨는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인 B 씨는 “지방 정부 등에서는 현재 중국 대도시에 진출한 국내 사업체들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하려 뛰고 있는데, 현재 투자심리는 많이 가라앉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의 자료를 인용, 지난 1분기 대중(對中)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이 2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0억 달러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를 ‘중국 투자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뛰고 있지만,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자본 투자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 등 외신들은 반간첩법 등 중국의 통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로 한층 강화돼 시행 중인 이 법은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부처,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실시한 사이버 공격을 간첩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 보안과 이익과 관련된 문서나 데이터, 자료, 물품 등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시장조사 같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까지 간첩행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혼마 데쓰로(本間哲朗) 주중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 감소 및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단순히 반간첩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공산당이 가진 경직성 등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칠 당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다 ‘백지 시위’를 초래하는 등 정책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 현재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버블 및 지방 부채 등 공산당 정권의 ‘정부 실패’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하에서도 여전히 기업을 ‘새장 안의 새’로 보면서 관리 및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마인드도 중국 공산당의 병폐라는 분석도 있다.

게리 제퍼슨 미국 브랜디스대 교수는 “경제적 성과를 정당성 삼아 집권했던 중국 공산당이 경기 침체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서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국인은 에포크타임스에 “과거에 정부는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는 미국 때문으로 돌렸다”며 “그러나 이제 이를 믿는 이는 무척 소수이고 우리는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