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재심의 요구한다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본격화
세종·공주보 정비작업도 착수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존치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당시 보 해체·개방 결정을 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일부 기능을 상실한 세종·공주보 정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돼 있다.

환경부는 보 정비 사업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이포·여주·강천보 등 한강 3개 보와 낙동강 4개 보(상주·낙단·구미·칠곡)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 ‘만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다. 백제보와 낙동강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영산강 2개 보(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수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 중이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다. 해당 보는 모두 정상 운영돼 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보는 수문 가동이 멈췄고 공주보의 경우는 소수력발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부 기능을 상실한 세종·공주보의 정비 작업을 착수해 본래의 기능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보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함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을 통한 치수 기능 확대, 중소형 댐 건설, 취약 하천 제방 축조 등 대대적 정비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와 치수시설 확대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과학적 방식의 결정을 하지 않고, 편향적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계획을 두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