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 전년比 10%↓…공수처·국정원 크게 줄어

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국내 통신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221만여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21만655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다.

경찰 제출이 139만84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제출은 74만5746건, 국가정보원은 7054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94건, 기타 기관 6만5242건으로 나타났다. 모든 제출 기관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공수처의 경우 재작년 하반기 제출 건수 6330건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국정원 역시 1만6514건에서 2년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등 통화 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는 19만7698건으로 1년 새 3.6% 줄었다. 경찰 제출 2만2258건, 검찰 1만4372건, 공수처 119건, 국정원 4건, 기타 기관 535건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범죄(내란죄 또는 폭발물에 관한 죄 등)에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이 2522건 실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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