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사례 86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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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 결과 20여일만에 860건 이상의 불편 사례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30일 이내에 동네 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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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 결과 20여일만에 860건 이상의 불편 사례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30일 이내에 동네 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원산협 회원사는 각각의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원산협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860여건 중 병·의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고,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 자문단이 구성됐음에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자문단 회의는 두번에 그쳤다"며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복지부의 약속과 다소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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