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여야 '4대강 감사' 공방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변호사>

국회 윤리자문위가 7번의 논의 끝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정치생명이 벼랑 끝에 매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여야 공방도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윤리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중징계 권고를 내린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거래내역 등을 고려했고 김 의원의 소명도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거든요. 제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1-1> 윤리자문위는 관련법상 구체적인 거래액이나 횟수 등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 조사 결과 김의원의 상임위 기간 코인거래 횟수는 200회가 넘고, 현금화 가능했던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그간 김 의원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길지 않은 시간 상임위 거래" 등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요?

<질문 2> 이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은 국회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결정될 텐데요. 만일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 결정을 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붙여진다면, 제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 제명까지 가게 되지만,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표 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1> 아직 김 의원의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전 6시 기준) 김 의원의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제명 권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의원 임기가 약 8개월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동력이 떨어진 허수아비 의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질문 2-2> 의원직을 넘어 향후 김 의원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상 내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데다, 복당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정치생명도 마무리될까요?

<질문 3> 김남국 의원에 이어 어제 윤리위 결정을 기다린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당 윤리위 '징계 착수' 결정을 기다린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결국 당 윤리위가 "징계 착수"를 결정했거든요. "사과로 논란 확산은 차단했지만, 벌어진 해당 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 윤리위 설명이었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이번 결정이 나오자 홍준표 시장, 자신의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짧은 4자성어를 올렸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앞서 자신이 사과를 한 것이나 윤리위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사과문 등을 보낸 것 등을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치욕 정도로 여기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4> 홍 시장의 징계 수위는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26일 결정되는데요. 앞선 '사과'나 윤리위에 보낸 사과문, 또 이후 SNS에 올린 '과하지욕' 같은 발언들이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1> 그렇다면 홍 시장의 최종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 해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고, 당시 환경부가 꾸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데요. 특히 당시 평가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감사원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환경부는 이번 감사원 결과 발표 직후 즉각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감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명분과 근거도 없이 보의 존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 중이거든요. 환경부의 이런 즉각적인 보의 존치와 환경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여야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국정조작을 넘어선 국정농단"이라며 "김은경 장관에 대한 단죄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고 맹공을 퍼부었고요. 야당은 "수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발 중이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참모들과 장관들도 "표적감사이자 트집잡기"라며 반발 중이거든요. 이번 사태가, 신구 정부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6>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국방부의 보고서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방부가 청와대에 미리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미공개 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여전히 야당은 "당시 환경평가 결과가 늦어진 건 민간인 대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여당의 '진상규명'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김지사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몇시간 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 통학을 제대로 못 해 학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처럼 민주당 초선들도 소통이 안 되고, 의견 정리를 못 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절한 발언인 겁니까? 당장 초선들도 반발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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