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규제 놓고 공방

이종섭 기자 2023. 7.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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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오염수 저장탱크가 설치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공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로 배출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하지 않다면 더더욱 바다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일본 오염수 배출 계획의 정당성과 합법성,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와 국내의 합리적 우려를 직시하고 해양 배출 계획 강행을 멈추고 이웃 국가들과 성실한 태도로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핵 오염수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취소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인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는 이유와 근거가 있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일본이 먼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이 강화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기존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일부가 현지 세관에 유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논의를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정부는 이전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조기 철폐를 중국에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결론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에 앞서 중국 세관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했다며 이번 조치로 검사에 수주가 소요되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져 중국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단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어 중국 세관당국의 방사능 검사에 따라 현지 일본계 기업 5곳이 수입한 수산물이 세관에 발이 묶였고 이로 인해 1억엔(약 9억1400만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10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여기에 더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규제에 나선 셈이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 7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며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한 채 사태의 전개를 주시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식탁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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