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는 국민들 말되네 생각할 것” 文정부 4대강위원회 회의록 내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문재인 정부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 해체 비용 및 편의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했다.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는 또 다른 위원이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회의록에선 또한 “모니터링 기간도 충분치 않고 특히 영산강은 그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수치를 갖고 우리가 값을 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평가단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편익 산정 시 보 해체와 관련 없는 과거의 하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고, 관련 법령에 제시된 평가지표 중 일부만 활용해 보 개방 후의 수질‧수생태계 개선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 결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대강 보 해체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과 관련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