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하태경 "이화영은 이해찬 사람...손절 신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손절 신호일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진술을 번복한 것을 놓고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의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이동학]

소설 같아요. 무슨 일심동체 얘기를 하는데 부부도 아니고 일심동체,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족을 만나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술을 번복 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아직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에서 오히려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존 진술을 왜 번복했냐, 번복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 당사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아들까지도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방식이 단순히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그 접근을 넘어서는 범위까지도 실제 가족들까지 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길게 끄니까 그것은 당사자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 과정의 실체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검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 유동규 사례를 보더라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또 번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렇게 계속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게 번복, 번복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결정적으로 바꾼 건 이해찬 전 대표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물증과 진술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할 때 그 사실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알렸고 그때 당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이 물증으로 등장했고요.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이 국정원 직원입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대북송금 보고받은 거 맞다고. 이런 확고부동한 물증과 증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민주당에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바뀐 것이 검찰의 압박 때문 아니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혐의자들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점점 증언과 증거, 물증들이 나오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검찰이 좀 과도하게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지검 입장문 나온 거 보니까 약 10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가족 면회만 50건, 국회의원 특별면회 7건, 그리고 변호사 접견이 18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누가 면회 와서 에어컨 나오는 접견실에서 만난 날보다 안 만난 날보다 더 많은 겁니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계 거물이라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나와도 모자라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너진 것이지 다른 이유를 붙이거나 검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두 번 보고를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입장이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제2의 유동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예찬]

저는 유동규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김만배 씨 등에게 들었다는 전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소위 경기도의 넘버투였고 이재명 대표와 직접 주고받은 내용을 지금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결될 때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수뢰 금액이 1억만 넘어가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만 달러는 우리돈으로 약 39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법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방어할지 그리고 일단 피의자 심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여부를 인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와서 재판정에서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사법리스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법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금 구속기소된 상황인데요.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김성태 전 회장도 대선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대북송금 당시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 구속기소된 상황이고요. 지금 핵심 관련자들 모두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상황적으로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동학]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환조사할 시기라든지 혹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들이 왔었는데요. 앞으로가 실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소환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기가 시작되면 아마 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장예찬]

영장 청구 시기, 또 청구 여부를 저희가 미리 가늠할 수는 없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만화방에 맡긴 책 다시 돌려주듯 민주당이 하라는 때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충분하게 소환조사를 거치고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영장 청구하면 왜 조사 안 하고 영장 청구하냐고 또 항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면 9월 본회의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정도의 관측은 가능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정당하게라는 이상한 단서는 달았습니다마는 행사 안 하겠다고 결의했잖아요. 그러면 휴회 중에 청구하나 본회의 기간 중에 청구하나 다를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탄 안 하고 영장심사 받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 시점을 가지고 법무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본인들이 결의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검찰도 어떠한 정무나 시기적 고려 없이 충분히 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서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이 이것을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동학]

지금 일단 이 수사 자체가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주변까지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걸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월 이후에 회기 중에 이것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는 국감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부 관련 양평땅도 있고 외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물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교육 관련, 노동 관련 너무나 현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묻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개선책을 낼 것인가, 그렇게 개선되는 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자 그때 다른 설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체포동의안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쪽으로 공력이 다 빨려들어가겠죠. 그러면 논쟁도 그쪽으로 가서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국가에서 제대로 다뤄야 되는 현안이 안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책임은 면피되고. 그래서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 권력이 또 그렇게 활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을 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할 때 또 뭔가 도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심판대에 스스로 올리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국민 앞에서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국 내용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