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파면 촉구…"헌재, 반복된 참사 고리 끊어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TF "단호히 책임 물어야"
"李, 159명의 희생에도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국회=신진환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헌재가 나서서 반복된 참사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무 부처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헌재는 이 장관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네 차례 변론 기일을 열어 탄핵심판을 진행했으며,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수도권 폭우 재난 상황 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난 안전에 관한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최고 수장인 이 장관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조사 한 번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해임 건의도 거절됐고, 이제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파면만 남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재난과 안전에 관한 주무 부처 장관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보며 책임지지 않는 수장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며 "지난해와 올해 여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고 159명의 희생에도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장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재난이 반복돼도 책임지지 않는 수장이 계속 있는 한 바뀌는 것은 없다. 재난은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되고 각자도생만 난무할 것"이라며 "이제 헌재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건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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