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4대강 감사 결과에 "제2의 국정농단…김은경 수사해야"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지적에 "민주당에 '반사'로 돌려드린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 평가단 구성에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등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결정한 정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지류 및 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