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절차 마무리

[리투아니아에서 만난 한일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오늘(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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