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입법 견제 vs 입법권 침해 우려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이번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과도한 의원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반대로 헌법상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향후 여야의 제도 도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초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 (관련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2대 국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과잉 입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는 “당 내 논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현행 검토보고서처럼)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라면 문제 없지만 ‘이 법안을 낼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는 제도가 된다면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그것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입법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단순 법안 발의와, 법안 발의부터 심사·표결 등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의원 입법권에 똑같은 무게를 달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법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법안부터 내고 보는 ‘생색내기용 법안’도 많아졌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축사에서 “입법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심의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건 입법권 침해가 아닌 보다 완성도 높은 양질의 법을 만드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품질의 법을 만드는 건 당연히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규제를 포함한 의원 입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사전점검하는 건 정파를 떠나 중요한 입법기술”이라고 역설했다.

본격적인 여야 논의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류 중인 6건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입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이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해당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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