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에 '학부모 갑질' 제보 이어져…교사노조 “진상규명 필요”

교육감협 “교사 폭행·사망에 책임감…법령 개정 필요”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1일 “202X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교사와 함께 근무한 B교사는 고인의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숨진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를 향한 추모의 화환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사실을 노조에 알린 C교사는 고인이 방학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으며, 출근할 때 소리 지르는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D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노조에 전했다.

노조는 “경찰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해당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은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두고 결의문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 추모공간에 놓인 메모들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