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잠 전개 정당한 방어 조치...北 핵사용시 정권 종말”

국방부, 북 ‘핵사용 조건’ 위협에 반격
美 “한미공조 위한 워싱턴 선언 일부”

남북 대결구도가 심화된 가운데 남북 군 당국 간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대남·대미 도발을 되풀이하고, 한미가 강경 대응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계기로 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하자, 남측은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1일 발표한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은 전날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 NCG 개최와 미 SSBN 대한민국 기항 목적을 호도하며 비난했다”며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SSBN 한반도 전개가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억지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역내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전날 오후 늦게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며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을 운운하며 대남·대미 핵 위협 엄포를 늘어놓은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핵사용 교리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켄터키함을 찾아 작전현황을 점검하고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미 SSBN의 한반도 전개는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와 실행력을 현시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확고히 군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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