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사 극단선택 사건' 28일 현안질의

박경훈 기자 2023. 7.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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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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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합의
[서울경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한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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