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안 하고 조작 의심 정황”…오송지하차도 사고 경찰관 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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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처 관련 경찰관들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일 지하차도 침수 관련 112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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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처 관련 경찰관들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일 지하차도 침수 관련 112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1일) 오송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도중 현장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며,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최소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감찰이 시작되자 출동했던 것처럼 관련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신고가 불명확해 사고가 일어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고, 이 때문에 대처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감찰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조작했다고 확정하는 건 아니며, 출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또한 다른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찰 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17일 오송지하차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가 일어난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통 통제 미시행 등 관련 지자체 및 경찰·소방의 안전 조치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당일 새벽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사고 전후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범람 등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관계 기관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관 수사의뢰로 감찰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며, "감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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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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