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의 가장 큰 승자는 외국기업”

WSJ “보조금 韓·日 수혜...中도 대거 포함”
“혈세낭비” “배타적 공급망 불가능” 비판 속출

일본 도쿄 파나소닉 센터 앞의 모습.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들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의 혜택을 상당부분 받고 있으며, 파나소닉의 경우 20억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보조금 혜택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일본 등 외국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공급망 배제를 꾀하고 있는 중국 기업마저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IRA 통과 이후 현재까지 미 청정 에너지분야에 투입된 자금은 1100억달러(140조원)에 달하며, 이중 60%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들이 관여한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IRA 상 지원을 받은 20개 주요 프로젝트 중 15개는 배터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마저도 대부분이 외국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였다.

WSJ는 “해외 제조사들이 IRA를 통해 수십억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결국) 미 IRA의 가장 큰 승자는 외국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 완성차업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파나소닉의 경우 네바다와 캔자스에 건설·운영 중인 배터리 공장을 통해 약 20억달러(2조5558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IRA의 의도와 달리 여전히 해외 기업들이 원자재와 기술, 장비 등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업의 관여 없이 미국 기업만 참여하는 배타적 공급망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아니켓 샤 ESG 전략 책임자는 “우리는 여전히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다”면서 “갑자기 국경을 세우고, 미국 기업만 미국에서 만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WSJ는 총 80억달러의 IRA 보조금이 투입된 총 10개의 프로젝트에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미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IRA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 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혈세가 중국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포드와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제조사 CATL과 폴크스바겐과의 합작으로 24억달러의 미 배터리 소재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고션하이테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포드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바이든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 자동차 생산은 완전히 죽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임 첫날 그린뉴딜 잔혹 행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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