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으로 핵무기 국제정치 전면 등장…北 직접 혜택 받아”

부형욱 KIDA 연구원…“인류가 핵시대로 다시 진입할 우려 가중”
“北 우크라 전쟁 조성 전략환경 직접적인 혜택…핵 군비경쟁 가열 가능성”

북한이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가 국제정치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고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책임연구원은 21일 ‘동북아정세분석’(KIDA刊)에 실린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핵 질서의 변화’ 제목의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핵무기가 화두로 대두되면서 국제적 핵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과연 핵 군비통제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불안감 가득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부 책임연구원은 "대부분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 군비경쟁의 심화, 미국의 핵우산 강화, 독자 핵무장 움직임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 공갈 때문에 서방의 개입 없이 홀로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전쟁이 비핵국가들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 스튜어트 프레이거 박사 발언을 인용해 "이번 전쟁으로 많은 비핵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침략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능력 고도화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핵 군비경쟁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 영토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 모든 상황 전개는 인류가 핵시대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부 책임연구원은 "전쟁에 패배해서는 안 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핵 위협을 부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그동안 불안하게나마 유지됐던 미·러 간 핵 군비통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성된 전략환경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서방대 반서방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 동기가 사라져 버렸고, 이를 기회로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