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초등교사 극단선택' 현안질의…교권침해 방지 논의도

이주호 출석, 조희연·교장 논의…NEIS·킬러문항 질의 예상
여야, 교권 침해 방지 위한 법 개정 등 방안 논의도 시동

김철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밝음 신윤하 기자 =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서이초 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 A씨(23)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교권침해 문제가 떠오르면서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이초 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놓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교권침해나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안 특성도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참석 대상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조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위 현안질의에서는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문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들을 차제에 반드시 빠른시간 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자정 기능 회복시켜주고,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는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며 "고인 명복을 빌기 위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