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코인 논란' 김남국에 '최고 수위' 제명 권고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리위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권고를 내렸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가장 센 카드를 고심하다 꺼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거예요?

[장예찬]

일단 거짓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방송 인터뷰 중에서 본인은 상임위 도중에 거래한 것이 두세 번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윤리자문위가 확인한 바로는 본회의를 제외하고 상임위나 소위 중에만 200번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그 거래액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김남국 의원이 몇 천원 수준의 소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김어준 씨도 그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시 확인해 보라는 말을 했던 자료화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 윤리자문위원회 자료를 빌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총 거래액이 99억 원 이상으로 보인다. 100억인 거죠.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뻔뻔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윤리자문위에서 추가적인 거래내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한 소명태도 역시도 징계권고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더 일찍 제명권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윤리자문위가 다각도에서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나 소명 내용들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남은 몫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라서 혹시나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윤리자문위가 꼼꼼하게 검수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빠르게 윤리특위에서도 결정을 계승하고 국회 본회의로 표결절차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 수위 결정을 내린 윤리위에서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난날 발언 그리고 윤리위 결정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코인 거래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반박하기도 했던 김남국 의원인데 윤리위도 설득을 못한 것 같거든요. 자료제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죠?

[이동학]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이게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공직자가 과연 코인을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임위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지점에서 과연 공직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태도와 자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도와 자세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하는 측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해 봤을 때 가장 센 수위의 제명조치를 내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윤리위에서 또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자체조사할 때도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었죠?

[이동학]

다 제출하지 않았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 자료제출을 거래내역을 제출했더라면 어느 정도 더 소명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동학]

아무래도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여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혹은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지점들, 익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영역이 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처벌이라든가 민심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공개된 자료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앵커]

윤리위는 결정을 내린 거고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제명권고가 통과되는 건데. 민주당의 손에 달린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장예찬]

일단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리자문위에서 권고를 내린 거고요. 윤리특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 자문위와 다른 결론을 낸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안 내고 시간을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시간 끌지 않고 빨리 자문위에서 제명하라고 징계한 안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여론이 계속 변재일 위원장 뭐하냐, 윤리특위 뭐하냐, 압박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윤리특위에서 본회의로 올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00석을 넘기려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윤리위에서 제명하라고 징계안을 올렸는데 표결에서 징계에 반대하면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몇 달 더 하겠지만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국민에게서 맞을 회초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라도 정무적 판단력이 살아 있다면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나 기대를 걸어보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명이 되면 사필귀정인 것이고 정의가 바로서는 것이고 제명이 안 되면 민주당이 폭망하는 거니까 사실상 꽃놀이패를 쥐고 이 본회의를 지켜본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앵커]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표결로 간다면.

[이동학]

이게 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가 공직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민주당은 온정주의,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또 꼼수탈당했다고 하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간을 더 끌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무위로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민주당이 이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온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왔던 것이 국민들의 심판, 저항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가결표를 대부분 다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거 당론으로 갈까요, 아니면 자율투표로 갈까요?

[이동학]

저는 당론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예찬 최고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꽃놀이패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을 골탕먹일 생각으로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죠.

[앵커]

일부러 부결시키려고요?

[이동학]

왜냐하면 인사사안에 관해서 국회 표결을 할 경우에는 다 무기명으로 해야 되거든요.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되면 민주당이 또다시 온정주의에 휩싸였다. 이런 공격을 할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셈법이 두 분 다 복잡한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도 부결될 것 같다, 아마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 김남국 의원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에서 방탄해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동의안이. 그것도 민주당은 처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전략적인 반대표가 나올지도 모른다 했지만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까? 민주당에서 제식구 감싸기로 반대했다는 게 뻔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얕은 잔머리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앵커]

이탈표 안 나옵니까?

[장예찬]

이걸 반대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자, 전략적으로 이탈표를 낼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의석수가 적잖아요. 적은 의석수는 똘똘 뭉쳐도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대오로 뭉칠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했을 때 생각보다 반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권, 무효 포함해서.

그때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 비명계나 친문계가 어느 정도 동조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찬성할지가 포인트인 것이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이걸 부결시키면 엄청난 역풍이 분다는 걸 우려할 그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략적 이탈표를 행사한다? 저희 그렇게 전략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한뜻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에게 공이 돌아가는 건데. 윤리특위에도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견이 이번에는 좀 분산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단일로 모아질 걸로 보세요?

[이동학]

지금 민주당이 어쩌면 야당으로서 이미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온 상황이 여러 온정주의나 우리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돼서 지금의 상황에 와 있고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여당 견제를 못한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발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국면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끊고 갈 필요가 있다는 위기감은 모두가 아마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실제로 윤리특위에서 실제 본회의까지 넘어가는 데는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대상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논의를 가지고 또 정치권이 시간을 허비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윤리특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결정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소비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앵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표결까지 가져가면 비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표결로 간다면 표결 전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표결 전에 자진사퇴해야 하고 그것이 마지막 남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남국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표결 전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직접 친서를 쓰든 의원들을 찾아가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자르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오히려 의심이 가는 지경인데요.

국회 열리는 와중에 200번 넘게 99억 이상 넘는 돈을 코인으로 거래한 사람을 계속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리느냐 마느냐를 표결한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 앞에 낯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이게 투표할 일입니까? 국민 상식에 대한 일이죠. 김남국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려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본업인 코인 거래에 전념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다는 멍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전업 코인 투자자의 삶을 살아가시게끔 스스로 결단하는 게 자신에게도 좋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은 길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윤리위는 지금 고심 끝에 주사위를 던진 거고요.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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