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 표명… “형평성 의문”

김승환 2023. 7.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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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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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윤리특위 절차서 더 충실히 소명”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제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 권고 판단과 관련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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