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시켜…4년만에 수출규제 다 풀렸다

"특정 소재 한국 수출 시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허가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 한국을 복귀시켰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결정하고 21일 오전 0시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전략물자 교역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목록을 말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번달 국장급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향후 수출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문제 발생 시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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