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개최…안보 '3각공조' 강화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단독 3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 전략핵잠수함, 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대통령실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중에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대통령실에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8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자주 만났지만, 이렇게 3국 회담만을 위해 별도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2>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해외 정상을 이 곳에 초대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역사적인 회담들이 많이 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2-1>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핵 협의그룹 NCG가 출범한 가운데, 일본과 공조 방안도 다뤄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만일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한미일 3각 협력을 넘어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국내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3국만의 단독 회담인 만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워싱턴 선언'처럼 한미일 3국의 공동선언이 문서화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어제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 SSBN의 부산 기항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미 SSBN 입항 이튿날 새벽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또 이런 위협 담화를 발표한 건데, 이번에도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북한의 어제 담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1> 이번 담화에서 북한에 군사력 사용시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무력도발은 북한만이 하고 있고, 한미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확장억제 차원에서 방어만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군사력 사용시"라는 말은 선제 타격을 자극하는 발언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에 미국 정부도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확장억제는 한미 방어 태세를 위한 노력이며, 유엔 안보리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합뉴스가 북한 국방상 담화에 대한 미 국방부 질의에 이렇게 밝힌 건데,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42년 만에 전략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어제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질문 7-1>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주요 의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미군 월북 사건도 있고요.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 협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세계 최강이라는 핵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SSBN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보니 추가 무력도발이 자칫 한반도의 위협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교수님께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며, 만일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도발을 할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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