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전 70주년의 의미...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듣는다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종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정전, 전쟁이 멈춰 있는 70년. 오늘도 한반도 핵무기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앞서 보도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정전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최근의 현안인 해병대원이 실종자들 수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우를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박민식]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어젯밤 늦게 빈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유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를 남긴 그런 일인데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박민식]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중장기 제대 군인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부터 현역 복무 군인들, 의무 복무 군인들에도 보훈의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고.

어제 빈소를 갔더니 채수근 상병의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아들 양지 바른 묘역에 꼭 묻히게 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울컥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예우가 있습니까?

[박민식]

여러 가지 국립묘지가 전국에 12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만장의 문제, 이미 가득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채수근 상병의 거룩한 헌신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 또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아드님도 군 복무 중이군요.

[박민식]

그렇습니다.

[앵커]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재직을 1년 정도 하셨고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서 한 달 남짓.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뀐 다음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박민식]

아무래도 부처의 위상이 커졌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의 의미, 이런 것이 저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거 아니냐.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국가보훈 하면 뭔가 도와주는, 또는 이미지를 보면 국립묘지에 가서 특정한 날에 머리 숙이는 거. 이런 이미지를 상상했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가보훈부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가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보훈문화가 국격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앵커]

보훈이 제사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보훈. 예를 들면 용산의 호국보훈공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게 하겠다든가 서울현충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곳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더군요.

[박민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국가보훈처 하면 제사 지내는 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국립현충원이라고 하면 호국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호국의 성지인데 많은 분들이 찾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미국 여행을 하면 알링턴묘지는 가면서 정작 우리 국립현충원은 안 간다. 이것은 국립묘지의 그동안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 이런 감정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엄숙주의에서 탈피해서 국립묘지가 문화복합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또 호국의 성지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박민식]

70년 만에 국립묘지 서울현충원이 그동안 국방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로 관할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순한 묘지의 기능이 아니라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우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알링턴묘지처럼 공연장도 만들고 또 수목원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손을 잡고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인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연장선에서 정전 70주년 행사일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UN 참전용사들이 이번에 많이 방문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박민식]

70주년 하면 정전 70주년 하면 종전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난 시점이고. 이 정전 1953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남북 간에 평화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죠. 이런 시스템으로 그동안 평화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22개국의 나라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를 도우러 온 겁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평균연령이 92세, 93세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꼭 찾고 싶어 하는데 오시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하다. 놀라운 발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한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발전의 역사를 과시하면서 이것이 소중한 외교자산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70주년 행사를 범정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에서 열린다고요?

[박민식]

7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외국 정상급 대표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유엔 참전용사들도 오시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서 부산으로 결정된 건가요?

[박민식]

60주년 때는 서울에서 주로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유엔평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기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부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유엔참전용사들은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박민식]

정상급 대표단이 22개국 참전국이지 않습니까? 정상급 대표단도 많이 오시고. 또 실제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들 합치면 수백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공항에서부터 그분들 특급의전을 한다면서요?

[박민식]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면 보통 거기 수속 절차를 밟고 하면 약간 주눅이 들고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70년 전에 자기 청춘과 일생, 목숨을 걸었던 이 나라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단순한 참전용사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 못지않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최근에 체결했고. 7월 24일부터 당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오시는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의 의전, 예우로 모실 생각입니다.

[앵커]

그 나라 대통령 못지않은 예우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들도 매우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분들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참전용사들도 있고 참전수당이 월 39만 원인가요? 지자체에서 받는 것은 2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던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저는 상당히 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의 평등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것은 똑같은데 지역적인 차별을 우리가 둬서 되겠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너무 맡겨놓았더니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이번에는 중심을 잡고 강제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앵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 39만 원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박민식]

당연히 올려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두 배로 인상을 대통령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35만 원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70만 원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참전용사들이 영웅의 제복,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입고 다니는 입성이 물성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추진을 하시게 된 건가요?

[박민식]

솔직히 참전용사분들 연세가 팔십, 구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끼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셔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이미지나 품격, 이런 데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연세 드신 부모님들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옷이라도 한 벌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가보훈처장 임명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더니 그 대통령께서 아예 전원 6.25 참전용사 한 5만 8000분 전원에게 드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급물살을 타서 예산사업으로 참전용사 5만 8000분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진행이 된 프로젝트인데. 참전용사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훈이 과거 70년 전, 6.25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들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거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박민식]

개인적인 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선친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솔직한 심정은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뭔가 자랑스러움보다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뭔가 숨고 싶었다. 이런 주눅이 드는 문화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만큼은 정말 우리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또 개인들이 서로 자기도 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가장 보람 있고 박수를 받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나서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도 여기에 투입해서 제도적으로 영웅의 아이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철학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게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보훈부의 최근 이슈들, 이게 역사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현안들. 뜨거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선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하겠다는 게,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라든가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이런 사람들을 떠올렸고요. 이건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박민식]

국가보훈부는 독립, 호국, 민주화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디든지 간에 가짜유공자는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되겠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적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것은 보수 정부에서 출범시킨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정신은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공정하게 더 치밀하게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라고 훈장을 받지 않습니까? 또 훈장을 받으면 후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또는 공적의 팩트, 진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국가보훈부가 정권이 바뀌어서 특정인의 서훈을 박탈한다, 안 한다 지레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해 온 절차고 앞으로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계속 해야 될 절차입니다.

[앵커]

현재 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 광복회장을 제외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정부의 시각에만 맞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박민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YTN에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건데. 제가 지금 광복회장님, 이종찬 회장님한테 그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도대체 이런 기사가 왜 났냐, 본인은 전혀 오해가 없다. 왜냐하면 그 광복회장님 연세가 지금 거의 아흔이 다 된. 그리고 그 광복회장님의 예우라고 해야 됩니까? 위상이라는 것이 실무자들이 와서 검증조사위원회 이런 데 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광복회장님, 그 연세 드신 분을 거기 오셔서 회의하라고. 그동안 회의도 지난번에 김원웅 회장이다, 이런 분들이 참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서 광복회장을 뺐기 때문에 이 정부가 뭔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아주 자의적으로 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가당치 않은 비판이다. 지켜보시면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노무현 정부 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친일반민족 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었고 그게 안장 기록에도 했었고 그걸 삭제하겠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과거 국가기관에서 판정했었던 건데 삭제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박민식]

저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그렇게 이해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친일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었느냐라고 하면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것이 어쨌든 위원 면면을 보면 요즘 하는 말로 답정너라고 위원의 정치적인 편향성, 역사적인 편향성을 보면 백선엽은 친일파로 하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클린핸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위원회에서조차도 백선엽의 친일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에 이 부분은 자료를 보완하라, 자기들 회의록에도 써 놨어요. 그런데 자료 보완도 없이 친일파로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규명위원회에서 친일파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자료 보완하라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백선엽 장관이 친일파라는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잡지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게 맞다. 상대방이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간적인 소회, 아픔 같은 걸 피력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분을 친일파로 낙인을 찍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선엽을 친일파로 국가보훈부의 안장기록에 기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보 천보 만보를 양보해서 그런 친일 의혹이 있다 칩시다. 있다 치더라도 왜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보훈부의 안장기록에 친일파로 기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의 묘비에 부모가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됐다, 그 구속된 전과를 기재해야 됩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운동한 분들, 이런 분들 사회주의활동한 거 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 성추행 거 민주화 묘역에 그걸 기재를 합니까? 안 하죠. 묘비라는 것은 안장기록이라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정확하지도 않은 과오를 침소봉대해서 그걸 억지로 기재했다는 건 그 안장기록 취지에도, 국립묘지 설치 운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문제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이것은 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재한 절차를 국가보훈처방이 돼서 보니까 이 절차도 그냥 날치기로 된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는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호한 그런 힘에 의해서 날치기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온당치가 못하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민주유공자법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문제는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옛날 검사 때도 의원 때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보훈에 대해서 기획하신다라고. 지금도 3시 반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민식]

제가 워낙 일찍 잠을 자기 때문에 지금은 100%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잘 되는지 지켜볼 것은 지켜보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기대할 것은 기대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민식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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