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에도 정쟁만…與 “수해 복구 먼저” vs 野 “책임 규명” [이런정치]

與 “28일까지 수해 관련 외엔 정쟁 안하기로 합의했다”
野 “與, 오는 24일 국방위 현안질의 제안했지만 거절” 주장
與, 책임자 문책에 ‘신중’…“해병대의 구조적 문제는 아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책임자 문책보다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해당 사건을 ‘인재(人災)’로 규정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오는 24일 국방위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관련 현안질의를 민주당에서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며 “처음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요구한 회의지만 해병대원이 순직한 이상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또다른 민주당 국방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답이 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상 상임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 그는 “소방작업은 일반 대민지원 작업과 다르다”며 “해병대원들이 소방작업에 투입되는데 관련 훈련을 받도록 했는지, 군에 소방작업에 쓰여야 할 장비들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현안질의를 악용한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오는 28일까지 수해와 관련된 현안질의 외에는 정쟁을 중단하자고 여야 원내지도부 및 여야 상임위원들끼리 합의가 됐다”며 “오는 24일엔 우리당 의원들은 전원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해당 현안질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이 사망하기 전부터 현안질의를 요구했는데 이번 사고가 생기니 갖다 붙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전 당원 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직접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은 21일 경북 예천에서 청년 30~40명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도 오는 24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민의힘에선 아직 ‘책임자 문책’을 논하기엔 급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관계자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해병대의 구조적 문제로 끌고가기엔 무리가 있다”며 “대민지원 과정에서 일어난 현장 판단 미스였고 이런 일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번 사고를 ‘인재’로 보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SNS에 “또다시 반복된 인재(人災)”라며 “고인은 급류 속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병사들을 안전 대책 없이 투입한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