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서이초 사건에 "교권침해 막는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교권 회복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학교, 자정기능 회복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교권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한다"며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등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을 음모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서이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인해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손상 입었고, 우리 당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선동 정치를 유발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소집됐다. (교육위에서)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들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여러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권이 추락하면 학교의 자정 기능이 같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 자정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학교 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